법령명

 공포일자

 시행일자

 주요내용 

 「건축법」
(법률 제17733호)

 20.12.22

 21.12.23. 

 •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

    ​경우에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(제25조제11항)

    - (현행)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감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

       ​(개정)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

               권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

​• 방화창호 배치 기준 신설(제52조제4항) (개정)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

 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적합하여야 함

 「건축법」
(법률 제17940호)

 21.3.16.

 21.12.23. 

 • 건축물안전영향평가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명시(제13조의2제1항)

 - (현행)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

    ​(개정) 건축물의 구조,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

            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

​
• 건축물 내ㆍ외부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

  할것으로 정함(제52조제1항)

   - (현행) 내ㆍ외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

     ​(개정) 내부의 마감재료가 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하여 방화에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며,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함

 「건축법
시행령」
(대통령령 제32241호)

 21.12.21.

 21.12.23. 

 • 품질인정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정의(제63조의2)

 (개정)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, 자동방화셔터, 내화채움성능이

    인정된 구조, 방화문,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축자재와

    내화구조로 정함

 「주택법
시행령」
(대통령령 제32318호)

 22.1.4.

 22.1.4.

 • 감리자의 하수급인의 자격 등 위법 사실 확인·통보(제52조의2)

​ (개정)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자격 또는

        건설기술인 배치에 대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

       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

 「건축물의
피난·방화
구조 등의
기준에
관한
규칙」
(국토교통
부령 제832호)

 21.3.26.

 22.1.31. 

 •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 신설(제13조)

(개정)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

 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

 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

 「한국건축
규정」
(국토교통
부공고 제2021-146
6호)

 21.12.26.

 21.12.26.

 •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마련(제1조)

​(제정)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

별표 2(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)를 활용할 수 있다.

 「한국건축
규정」
(국토교통
부고시 제2021-147
4호)

 21.12.31.

 21.12.31.

 •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

(제정)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

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

 「건축물
해체계획서
의 작성 및
감리업무
등에 관한
기준」

(국토교통
부고시 제2021-153
9호)

 21.12.31.

 21.12.31.

 •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마련(제5조, 제11조, 제17조)

​ (개정)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 사전조사 사항 규정 및 조사결과에 따른

 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규정

※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추후 안내예정(22.1.14. 경)

​

•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 확대(별표1)

​ - (현행)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은 16시간
​   (개정)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