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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 질의 회신 관련 알림
작성자 관리자(kje) 작성일자 21-11-03 15:53 조회수 1,631

1. 소방청 ‘소방산업과-148(2021.10.28.)’관련입니다.

​2. 소방청은 소방시설설계 용역을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수급하고,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

   것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

   되는 바, 관련 내용을 소방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.

​3. 이에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​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주 요 내 용 -

​1) 대한건축사협회 질의

​- 발주자가 건축물의 설계용역 도급 시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

  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위배되는지 여부

2) 소방청 답변

​- 다른 공종의 설계와 소방시설의 설계가 일괄발주되는 경우, 건축사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분담이행방식

  으로 공동계약하는 것은 가능함
​

붙 임 : 소방청 공문 1부.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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